합의한 윤호중도 번복.. 출구없는 법사위원장

"원구성 협상은 現원내대표 소관"
박홍근 '원점 재검토론'에 힘 실어
與 "직접 서명해 놓고 말 바꾸나"
양측 이견 팽팽.. 대치 장기화 조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원주연락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십이지간’에 얽힌 우화를 빗대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숟가락을 얻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5.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며 “후반기 원 구성은 현재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원내대표 때 했던 협상 결과와 지금의 협상을 분리함으로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원점 재검토론’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원내대표이던 2021년 7월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나면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갖겠다고 나설 것이란 판단 아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집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입장이다. 허은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작년 7월 합의안에 직접 서명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후반기 원 구성 재검토를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면서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부디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면서 “그런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반대, 법무부의 무소불위 권한 등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생겨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면서 “선거 막판이라 여야 협상이 안 되고 있어 지선이 끝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가현 기자 고혜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