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모래주머니 규제 직접 철폐"

통 큰 투자·채용 발표에 화답

윤석열 캐리커처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행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부처가 행동지도나 구두지시로 간섭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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