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법 안 보이는 산업 현장 구인 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산업 현장 생산 활동이 인력난에 발목이 잡혔다.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장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농촌도 사정이 비슷하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5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산 시설을 놀리는 공장이 허다하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들어온 일감을 반납하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부르는 게 몸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을 기화로 몸값 흥정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영업 위축 후유증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인들로선 인력난까지 겹치자 피가 마를 지경이다.

지금의 인력난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구조적 요인에 코로나19 영향을 포함한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다. 앞으로 일시적 요인의 충격파를 극복한다고 해도 구조적 요인은 남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는 단기적 인력수급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대기업에 부품과 원재료를 대고 취업자의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구조적 인력난 때문에 이대로 계속 시름시름 앓게 놔둬선 안 된다.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돌파구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허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원활하게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전체 도입 규모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늘리고 국내 취업기간도 현행 최장 5년보다 더 길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만 맡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알선 업무를 민간에도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력난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국가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