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시작.. 院구성도 못한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대립 심화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원(院) 구성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홍근 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자, 합의 당사자였던 윤 위원장이 말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것은 민주당이 야당이 된 것 말곤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민주당식 합의 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기의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원 구성 합의에 임해서는 안 된다.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부디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사실상 공백이 됐다. 국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역시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