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담꾼 말 듣고 '천안함 재조사' 지시한 사람은 바로 위원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 결정을 내렸던 이인람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뉴스1

재작년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폭침’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하고도 이인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진상규명위 실무진은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퍼뜨려온 신상철씨가 요구한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자 신씨가 항의했고 민변 출신인 이 위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다시 없던 일로 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은 재조사 결정과 번복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었다.

원래 재조사 진정은 ‘사고 당사자나 친족,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신씨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2010년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천안함 합동조사단 회의에 단 몇 시간 참석한 뒤 “(군이) 다 조작하고 있는 걸 알았다”며 합조단을 이탈했다. 이후 ‘미 군함 충돌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북 어뢰 ‘1번’ 글씨는 우리가 쓴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 법원도 ‘허위’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진정인 자격이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사망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은 5국 전문가 70여 명이 수많은 모의 실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북 어뢰 공격’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무엇을 더 밝혀야 하나. 규명위는 재조사를 위해 ‘북 어뢰 공격’이 빠진 검토 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규명위 상임위원과 신씨 괴담 사건 변호사도 모두 민변 출신이다. 천안함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벌이는 소동에 국가 기관이 동원된 것이다.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자 생존 장병과 유족은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기막히고 참담했을 것이다. 천안함 장병과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