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도로 1504곳 '안전속도 5030' 실효성 전면 재검토

시행 초부터 운전자 불만 제기
강원청, 검토 후 상·하향 논의
"지자체 협의 후 탄력 운영 모색"

▲ 강원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30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차량들이 30㎞ 속도제한에 맞춰 지나가고 있다. 김정호

강원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강원도내 도로 1504곳 전체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 1504곳에 대해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 제한속도 50㎞ 도로 309곳과 제한속도 30㎞ 도로 1195곳이 대상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속도를 줄여 보행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조치지만 시행 초창기부터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새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8곳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기존 30㎞이었던 제한속도를 40~50㎞로 완화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검토에서 제한속도의 상향 혹은 하향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효과는 확인됐지만 몇몇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택배기사인 이모(45)씨는 “무작정 속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인명피해 예방 효과는 드러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전인 지난 2020년 4월 17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총 57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그 중 보행자가 19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인 4월 17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동기간 5541건의 사고건수가 발생, 사고는 4%(231건) 줄고 사망자는 21%(8명)나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도 15명으로 지난해 비해 21%(4명) 줄었다.

경찰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도로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