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무회의 거쳐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

[대전환의 시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향후 절차
내달 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도, 특별자치도 용역 7월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르면 내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6일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0일 진행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을 감안, 추경을 포함한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건 10건만 심의·의결됐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 해당 법안을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절차를 실시한다. 이후 소관 부처로 법안을 이송하고 부처에서는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절차는 약 10~1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법안이 공포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화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다. 제정안(강원특별자치도) 시행 시기는 법안에 명시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다.

도는 법 공포 시기와 연계, 후속 개정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콘셉트 수립 등이 용역에 담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계획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사항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