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아우성..가능한 대책 총동원해야

코로나 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산업현장도 속속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 부족으로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원래 규모로 재유입되지 않고, 숙련 근로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중소 제조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 직전(2019년 10월)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연매출 120억원 이하) 평균 가동률은 지난 3월 68.4%로, 29개월째 60%대 후반에 머무는 실정이다.

지금의 구인난은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응이 간단치 않다. 우선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 현실, 비(非)수도권 지방 일자리 외면으로 20·30대 젊은 근로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극심하다.

코로나 직전 22만여 명에 달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 1분기 말 현재 16만여 명으로 6만 명가량(27%) 줄었다. 대부분 뿌리기업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이다. 워낙 일손이 달려 “전세기라도 띄워 외국 근로자를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당장은 코로나 위기를 전후한 노동시장의 일시적 수급 불일치일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고착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공장 자동화와 로봇 도입 등 인력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멀어져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기업과 비교적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사를 제외한 2, 3차 중소업체들의 조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파악, 맞춤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패키지로 수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고용·노동제도의 신속한 개편을 통해 멀쩡한 중소기업이 일감이나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 아울러 고졸 인재 양성과 직업교육 시스템 개편 등으로 제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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