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왕창 풀면서 세금 인하로 물가 잡겠다니

[서울경제]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으로 국내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금과 재정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1분기 인건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6.4% 급증했다. 대기업 노조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접어든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도 30일부터 집행되면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방교부금 등을 뺀 실질 지출액만 39조 원에 이른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수십조 원의 돈이 풀리면 물가 급등은 더 가팔라지고 이로 인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0일 돼지고기와 밀가루·대두유 등의 할당 관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0%인 관세율을 0%로 낮춘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율도 현재 5%에서 0%로 인하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왕창 풀면서 세금 찔끔 인하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도 이날 발표한 조치들로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도 비상이다. 2차 추경의 핵심 재원인 53조 3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도 의문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물가는 결국 유동성의 문제이므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셈이다. 망국의 길을 피하려면 나랏돈을 매표 도구로 쓰는 행태를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