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인플레 전쟁 돌입, 취약층 고통 경감에 집중하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정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새 정부는 어제 출범한 지 불과 20일 만에 3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14개 식품원료·산업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 장기화에 대비해 2차·3차 대책을 준비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주로 세금을 깎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생계비,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14개 식품원료·산업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면제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휴대폰 5G 중간요금제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대책 한 번으로 고삐 풀린 물가가 잡힐 리 만무하다. 소비자물가는 이달부터 14년 만에 가장 높은 5%대 상승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나 한은이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물가 쇼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에서 촉발된 탓이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의 국내외 수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물가 인상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준다. 정부는 고물가 장기화에 대비해 2차·3차 대책을 준비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 등 생필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섣부른 시장 개입과 땜질식 가격 통제는 화를 키우기 십상이다.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추경 편성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날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전기·가스료 등 각종 요금 문제도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선 “이재명 이해한다, 아내도 있으니…차악으로 선택해달라”
- “이래서 연예인들 자꾸 버릇 없어져”...백지영, 시상식 준비하며 ‘일침’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 한혜진 “제작진 놈들아, 정신 차리게 생겼냐”…前남친 전현무 등장에 분노 폭발
- ‘미스터션샤인’ 배우 이정현, 돌연 기아 생산직 지원…‘평균연봉 1억2천’
- “너희 찢는다”→“민주당에 민주주의 없어”…‘尹지지’ JK김동욱, 연일 과감
- 62억대 사기에 세입자 사망…‘美호화생활’ 부부, 추방 사진 공개
- ‘김딱딱 사건’ 6년만 사과에…서현 “최후 승자는 선한 사람”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