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인플레 전쟁 돌입, 취약층 고통 경감에 집중하길

입력 2022. 5.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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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새 정부는 어제 출범한 지 불과 20일 만에 3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14개 식품원료·산업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 장기화에 대비해 2차·3차 대책을 준비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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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새 정부는 어제 출범한 지 불과 20일 만에 3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도 6·1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그렇더라도 코로나19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석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값이 다락같이 오르는 현실에 비춰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 대책은 주로 세금을 깎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생계비,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14개 식품원료·산업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면제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휴대폰 5G 중간요금제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대책 한 번으로 고삐 풀린 물가가 잡힐 리 만무하다. 소비자물가는 이달부터 14년 만에 가장 높은 5%대 상승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나 한은이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물가 쇼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에서 촉발된 탓이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의 국내외 수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물가 인상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준다. 정부는 고물가 장기화에 대비해 2차·3차 대책을 준비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 등 생필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섣부른 시장 개입과 땜질식 가격 통제는 화를 키우기 십상이다.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추경 편성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날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전기·가스료 등 각종 요금 문제도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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