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이민청 설립 서두르자

일론 머스크 '한국 소멸 0순위' 경고
외국인 근로자 부족, 곳곳에서 혼란
생산인구 감소, 이민 확대로 풀어야
이제 국가핵심의제로 다뤄야 할 때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걱정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는 얼마 전 트윗에서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의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가장 빨리 감소하는데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해 전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학생이 16만명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생이 70로 가장 많고, 중학생 21, 고등학생 9 순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5만5000여명의 3배에 가깝다. 전체 초중고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013년 0.9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민 온 외국인 배우자들이 인구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삐걱대는 나라다. 농어촌, 중소기업의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농사를 못 짓고, 공장을 못 돌린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재중교포·중국인들이 대부분이라 이들이 없으면 간병 업무가 마비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외국의 젊고 우수한 인력을 대거 유치하는 게 숙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2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다. 일부 지자체에선 15%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상 다문화·다민족 국가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이 없다. 외국인 이민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2개에 달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탓에 정책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때부터 이민청 신설 논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2010년까지 미국 등이 운영 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내부 갈등과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외국인이 늘어나면 불법 체류자가 많아져 범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민족 국가들은 대부분 이민청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국경관리청과 연방이민난민청을 설립했고, 2007년에는 프랑스와 덴마크도 전담 부처를 만들었다. 이민청에서 출입국 관리나 비자, 노동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등 업무를 총괄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는 이민의 사후 부작용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 속히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우수 인력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감소를 막는 최상책은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225조원을 쏟아붓고도 상황은 되레 악화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선책에 집중할 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눈 뜨고 지켜만 봐선 안 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다 주저앉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