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규제 철폐 드라이브

김현빈 2022. 5. 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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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1,0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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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부터 집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다음 스텝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1,0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철폐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힘쓰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행정에 의해 관행이나 규제를 적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도 거듭 당부했다. 우선 “물가 상승률이 실제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4.5%)보다 실제 더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경제 주체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가가 올라가니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의 조속한 집행 역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2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2차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고 지적하자 “그럼 추경을 안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이전지출은 정부가 (직접) 지출로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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