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강하게 주문한 尹.."어려운 건 직접 나서겠다"

박소정 2022. 5.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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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철폐를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월요일 아침에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더워진 날씨에 참석자 모두 '노 타이'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들어섭니다.

"다음 주부터는 반팔도 입고 이래야 되겠는데? 6월이라서."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규제 철폐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천조 원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에 뛰어들라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62조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뒤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물가 관리도 거듭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출근길에는 추경으로 현금 지급이 이뤄져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추경 안 합니까? 영세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그거 먼저 생각해야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브리핑에서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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