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쟁탈전 가열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난항
국민의힘, 방어책 양보 못해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부터"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자마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원장 쟁탈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상 협상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기자들에게 “후반기 원구성 법적 주체는 엄연히 현재 교섭단체 대표들”이라며 “권한 밖의 일을 전반기 원내지도부가 했다고 의무적으로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던 전반기 합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합의 파기라는 부담을 안고 원구성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법사위원장 자리의 중요성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는 무력화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당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로 입법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부터 무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의회에서는 소수당이다. 법사위원장만 있다면 민주당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생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갑자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니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선출에 빨리 협조해서 인사청문회나 법안 심사 등 국회가 공백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선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협상과 국회의장단을 연계하는 대응책이다.

여야가 공개 설전을 시작한 것은 지방선거와 원구성 협상이 시작될 때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샅바 싸움’ 성격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부터 여론 역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꼭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권한 약화 등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순봉·탁지영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