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흔드는 '무투표 당선'

◀ 앵커 ▶
선거, 특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가 무색하게 유권자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 도내에만 60명이 넘습니다.  

실상과 문제점을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방의원 후보는 모두 63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3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7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무투표 당선 인원은 전국 대비 12%가량. 

호남과 영남의 무투표 당선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특히 호남은 모두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저희들이 아주 엄격한 검증과 (혹독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선거법상 경쟁 후보가 없는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 운동도, 공보물 발송도 하지 않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서 상징성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비민주당 후보들이 출마를 접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비례 대표를 늘려서) 정당의 지지율만큼은 의석으로 배분받아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들,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지형이 의회 안에 반영되게끔.."

그래서 아무리 당선이 확정된 신분이더라도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선관위는 비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지 여부를) 기록에 남겨둠으로 해서 4년 동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과 함께 유권자에게는 기본권도 돌려주고.."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그래픽 :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