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호 없는 교육감, 투표용지에 이름만 인쇄..공약 미리 살펴보세요

◆ 6·1 교육감 선거 ◆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바탕 투표 용지에 정당 표기 없이 오로지 후보자 이름만 들어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기호도 빠졌다. 과거 한때 기호를 병기했지만, 특정 정당 소속 후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후보자 이름도 세로 순으로 인쇄된 다른 투표 용지와 다르게 가로로 인쇄됐다. 위아래가 마치 우열을 나누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교호순번제'가 도입됐다. 별도 번호 없이 지역 선거구별로 차례로 이름 순서를 바꾸는 순환배열이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는 정파성을 빼고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했지만, 도리어 후보자의 인지도로 당락이 갈리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비교적 인지도가 확보된 현역 교육감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다. 워낙 인지도가 떨어지는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의 비율이 1위 후보의 득표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후보들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진보나 중도·보수 등 정파성,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기도 한다. 색깔론을 내세우고 이념 성향을 부각하는 게 승리를 위해서는 차라리 유리하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과 녹색, 붉은색 등 선거용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은 특정 정당 출신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치르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