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중단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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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첫 재판이 내일(31일) 열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284명의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오등봉 공원을 반드시 존치해야 할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제주자치도와 제주시가 어겼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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