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권지웅 "한동훈 인사검증? 코드인사 시작되는 것 아닌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 법무부 인사 검증은 감사 대상, 尹 정부 인사 더 조심할것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
- 인사검증 개선엔 동의하나 대통령 최측근의 인사 검증 우려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법무부 인사검증, 한동훈 아니면 야당 반대이유 많지 않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인사 업무를 왜 굳이 법무부에? 국민들 의혹 보낼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진행자 >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인사검증이란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중추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감시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답변 듣고 오셨는데요.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이 한동훈 장관 발언 동의하세요?

◎ 권지웅 > 저는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게 적절할지 좀 더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좀 우려되는 지점이 인사 관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1차 내각을 보더라도 그러했고 비서관 임명에서도 그런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가 비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면 오케이 라는 것이 되레 정부 운영에 코드인사로 해서 좁게 정부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논란이 되었던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 그래서 징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두었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인사 관련한 것을 검증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계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검증을 어느 정도 하느냐 따라 그 사람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면 오케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윤석열 정부의 아주 끈적하게 붙어서 정말 코드인사가 또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것을 해소할 필요가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위원님.

◎ 김용태 > 저는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특정기관 출신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이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법무부에 많은 권한이 실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도 이것을 알고 있고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장관 보고를 생략한다는 이런 것들이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오늘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면서 가장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점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 정권에서 인사 문제가 터지거나 인사가 왜 이렇게 됐지 잘못된 인사를 보고 왜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부터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업무도 감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할 것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 교수님 그전에 청와대 내에서 하던 것과 달리 내각에서 하니까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괜찮다,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 김용태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꼭 법무부에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비서실 있을 때 민정수석에 있을 때 비서실로 위임돼 있었던 것이고 위임이 끝나면 사실 원래 돌아와야 돼요. 인사혁신처로.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씀처럼 통상업무고 늘공들의 업무라고 하면 굳이 법무부에 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 담당이고 원래 거기에 업무가 들어 있으니 정부조직법에도, 그러면 인사혁신처 밑에 놔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굳이 법무부 산하에 밑에 놓고 인사검증 할 필요가 있을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이것도 위임권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번에도 법무부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그냥 통상업무인 거예요. 다른 부처 검찰 경찰 또는 국정원 이런 데서 정보 받아서 정리한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법무부 밑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명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대통령하고 친근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또 하나는 사법부의 예를 들면 판사들 대법관들 이런 분들도 여기서 인사검증을 해요. 그러면 과연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어쨌든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독립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인사혁신처 밑에 있는 게 맞다.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납득 가능한 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단장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에는 인사 업무가 없는데 대통령령으로 법을 위반하는 법무부에 인사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법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청구하시면 되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 로펌역할을 하는 비서관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전에 관례나 또는 현재 헌법이나 실제 관련된 여러 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같은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를 찾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점은 앞서도 말씀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인사 검증이 실패했을 때 부적절한 인사가 추천되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 인사검증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 한동훈 장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후에 검증단 설치이후 추가적으로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가 발표됐는데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검증실패론이 불거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사검증단을 휘하에 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굉장히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등에서 인사검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인사검증 시스템의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전에는 민정수석 국회 불러도 안 나오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검증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식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검증 실패해도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이 부분 굉장히 한 진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소관 업무를 맡은 법무부 장관이 다름 아닌 야당이 싫어하는 한동훈 장관, 야당이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 한 장관이 아닌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제도만 본다면 이걸 이렇게 수면위로 끌어올리면서 책임의 주체를 딱 명시한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는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진봉 > 그런 점에서 저는 장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라면 인사혁신처로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굳이 이걸 왜 법무부에 갖다 놔요. 말만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검증도 받고 인사혁신처라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 장예찬 >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 검사들의 업무능력이 필요되다 보니까 검사지원이나 파견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검사가 수사와 기소하는 사람이지 인사검증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예찬 > 똑똑한 인재들이잖아요.

◎ 진행자 > 똑똑하니까. 모든 것에. 알겠습니다.

◎ 권지웅 > 먼지털이식 수사, 지금 인사정보가 3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시기에 그걸 악용해서 수사로 이어지게 만들고 이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예찬 > 민주정부는 그랬었나봅니다.

◎ 진행자 > 우려를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특별감찰관제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했다고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해왔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사실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기대하는 것은 그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걸 할 것이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특별감찰관제도를 임명 안 하겠다고 하면서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검찰 경찰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권지웅 > 그런 것들은 내로남불 정부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으로 딱 판단할 순 없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중에 한 분 김용태 위원님.

◎ 김용태 >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경찰이 있고 또 무능력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기관들이 친인척 이런 것에 대해서 감찰이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단장,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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