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실무 대응 개시.. "中 리스크 해소가 우선 과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尹 정부 경제안보 진용 윤곽 갖춰
IPEF 대응, 부처 업무 조율 등 과제

박진(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빌딩에서 열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 시스템이 속속 갖춰지고 있다.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된 데 이어, 30일 최일선에서 실무 지원을 하는 ‘경제안보센터’도 출범했다. 공급망 등 경제ㆍ통상 이슈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이들 조직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중국 리스크’ 관리가 당면 과제로 지목된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이날 개소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으며 경제안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었지만, 새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ㆍ신흥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물론 연구기관, 기업 등과 상시 소통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센터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제안보를 강조해 왔다. 각국이 경제ㆍ통상 이슈를 무기 삼아 외교 전장에 뛰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도 체계적인 자체 전략이 요구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비서관 직책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안보비서관이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최종 정책 수립, 최고위급 교섭 등 고공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실무 분야를 나눠 협업하는 구조를 짠 것이다. 센터를 비롯한 전담기구는 민관을 연결하고 정책 초안을 구상하는 ‘뿌리’에 해당한다.

진용은 이제 막 갖춰졌지만 현안은 벌써부터 차고 넘친다. 23일 닻을 올린 IPEF가 대표적이다. IPEF는 첫발만 뗐을 뿐, 경제안보 개념과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첫 시도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국이 협의체를 주도할 수 있다. 이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순방과 피지의 IPEF 가입으로 미중이 간접 신경전을 벌일 만큼 이 협의체의 목적을 ‘대중 견제’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외교부가 센터와 별개로 31일부터 IPEF 대응팀을 가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처 간 효율적 역할 분담도 숙제다. 현재 경제안보비서관실과 각 부처는 IPEF 협상팀 구성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안팎에선 여전히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경제안보 분야에선 국내 산업 동향과 해외 동향, 외교 교섭, 경제ㆍ외교적 함의 등 각 부처의 강점이 모두 중요하다”며 “부처끼리 경쟁하기보다 시너지를 낼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