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개혁 "뭐라도 해라" 외침에 "그러겠다"는 바이든..입법은 난항

공화당 반대로 '총기 규제 법안' 번번이 무산돼
바이든 "행정명령은 제한적..의회 설득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9일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던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유밸디=AP 연합뉴스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We will.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격 참사가 벌어졌던 텍사스주(州) 유밸디를 방문해 세이크리드허트 교회 앞에서 군중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지난 24일 총기 난사 사고로 희생당한 21명을 추모하는 미사에 참석했다 나오는 길이었다. 이들이 반복되는 총격 범죄와 관련해 '뭐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총격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의 반대로 총기 규제 법안이 매번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밸디를 방문한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은 애도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스스로를 희생자의 사촌이라고 밝힌 매킨지 이노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밸디의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려는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며 "대형 총기 참사가 벌어지면 뉴스에 나고,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끝이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버펄로에서 벌어진 흑인 겨냥 총격 참사를 계기로 지난 26일 상원에서 국내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공화당 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 상원에 계류 중인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법안도 전망이 밝지 않다. 전미총기협회(NRA)로 대표되는 총기 제조업자들이 공화당 의원들을 로비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국 CNN방송은 "고착된 국가 정치와 공화당의 격한 반대를 고려하면, 이번 유밸디 참사가 대중적 분노가 정치적 타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벽에 가로막힌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은 입법부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총기 규제 입법과 관련한 뚜렷한 분열 때문에 행정명령이 그가 고를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온라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한 후 조립하는 일명 '유령총(ghost gun)'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주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버펄로 총격 참사 현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총기 규제 협상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분간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행정명령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이번 참사 후 공화당 내부에서 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는 점은 총기 개혁에 희망적이다. 총기구매 자격 강화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하고자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다"며 "결국 상심한 채로 (협상이) 끝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전례 없이 중요한 방식으로 공화당원, 민주당원들과 함께 협상하고 있다"고 미국 ABC방송에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딕 더빈 상원 법사위 위원장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번 사건의 끔찍함 때문에 동료 공화당원들로부터 (총기 개혁과 관련해)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