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서 논의될 문제" 일축

장관석 기자 2022. 5.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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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국회 추천이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먼저 결론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 차원의 논의없이 먼저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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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국회 추천이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먼저 결론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 차원의 논의없이 먼저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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