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줄이고 첫 주택 대출 늘리고

조윤하 기자 2022. 5.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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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정부 대책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집을 1채 가진 사람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또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하반기부터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만기가 늘어날수록 이자는 크게 오르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더욱 부담이 커질 것이고, 한편에서는 대출 확대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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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정부 대책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집을 1채 가진 사람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또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하반기부터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집니다.

이미 재산세를 전보다 깎는 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정부가 추가로 올해가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6억은 원래 재산세로 8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오늘 조치로 7만 원 이상 적은 72만 8천 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의 경우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2020년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집을 처음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지금은 60%인 3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달 뒤부터는 80%인 4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당장 내는 원금과 이자는 줄어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갚는 기간이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면 5억 원을 빌린 경우에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은 16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집을 살 수 있겠다며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동진/신혼부부 : 대출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50년 만기면 솔직히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50년 대출은 막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유현/20대 : 평균 수명 100년인 시대에서 그 절반을 돈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런 압박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기가 늘어날수록 이자는 크게 오르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더욱 부담이 커질 것이고, 한편에서는 대출 확대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심수현)

▷ 물가 대책 쏟아내도 "0.1%포인트 인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69362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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