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텍사스주 총격 참사에도..미국 '총기 규제' 제자리걸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텍사스주의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극에도 총기 규제는 제자리걸음인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를 막을 다른 해법은 없는지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에서 안타까운 사건, 끔찍한 총기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 총기난사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하죠. 참석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대통령 보고 뭐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외신보도도 있었어요.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마을이거든요. 평화로운 작은 마을인데 1만 6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이 난 이후에 추모행사에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죠. 뭐라도 좀 해라. 정치권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을 대통령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알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앵커]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이 80분 정도 시간을 허비하고 늑장대응을 했다고 하죠?

[임상훈]

물론 경찰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총을 맞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바로 구조를 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데 과다출혈로 사망한 그런 사실들이 계속 추가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느 정도의 안전 문제는 물론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80분 정도를 대치해야 돼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 전역에서 비난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조사를 더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범인과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고등학생이죠, 라모스라는 이름의. 사고를 행하기 직전에 어머니와 싸우고 나왔다고 합니다. 싸운 이유가 어머니가 와이파이를 끊었다. 그래서 그걸로 다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나와서 할머니를 쐈고 그리고 가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기에 가서 난사를 했던 거죠.

[앵커]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배경에는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에 너무나 쉽게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총기를 파는 업체들의 단체입니다. 전미총기협회,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 주에서 총기박람회를 열었다고 하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하필 텍사스였죠. 원래는 매년 있었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이 연기됐다가 이번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행사를 미루기도 어려웠는지 하필 이 총기 난사가 나와서 추모기간인 같은 시기에 거기에서 한 50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위치거든요. 휴스턴에서 열렸는데 참석자들이 정치인들 많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전미총기협회 최고경영자 참석했고 그다음에 테드 크루즈, 미국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의원이죠. 참석했고요.

다만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그 이유 때문인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가 어쨌든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했던.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들은 대부분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 트럼프 대통령도 총이 문제가 아니라 악이 문제다. 총과 악을 별개로 이야기를 분리해서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변화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총기 소유를 옹호하고 있고 해당 행사에도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과 행동의 배경,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임상훈]

사실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바꾸기 힘든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총기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못하느냐. 첫 번째로 일단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보면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은, 유럽도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로비가 굉장히 합법화돼 있죠.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전미총기협회의 로비 활동이 다른 어떤 이익단체보다 굉장히 활발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물론 반대의 입장의 단체들도 합니다마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정치인들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단체군요.

[임상훈]

그렇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에게 돈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로비의 대상인 정치인이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공화당이냐.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중에서 전체의 여론조사를 보면 총기 규제를 더 엄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주별로 나누어서 보면요. 대규모 대도시 지역일수록 총기 규제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고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론도 많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주로 그쪽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54%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체 미국 국민들의 여론인데 주별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있는 그쪽 주들은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 이쪽의 여론이 더 높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우리가 게리 멘더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구 제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공화당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총기 소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여론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게 정치인들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규제를 완화하든가 현상 유지하는 데 그런 지지를 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은 그런 지역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앵커]

하여튼 정치구조상의 문제인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임상훈]

그렇죠. 의회 안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인데. 전체 구도는 국민의 지지도로 놓고 보면 반대하는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 많은데. 의회 구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당,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앵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이런 사건. 사실 이건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총기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죠. 제가 2020년 통계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총기 난사사건. 아까 한 사망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을 총기난사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513명 정도가 2020년에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졌다고 하고요.

반면에 총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숨진 사람은 4만 5220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한해에.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저런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외에도 한국 언론에는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한 수십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임상훈]

그렇죠. 사실 총기로 인한 사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건사고 이외에도 비극적인 일입니다마는 자살의 도구로 삼는 그런 것에서도 총기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기가 없으면 덜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는 이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바뀔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사실 총기 소유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합법화돼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바꿀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몇 가지 로비 활동의 합법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앵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기난사를 하는 이런 사건의 범인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만큼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18살인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와 다투고 뛰쳐나와서 우발적으로 그다음에 총기를 구매한다든가 총기를 구매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돼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 보도에서 보셨잖아요.

미국 전미총기협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까지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동들에게도 총사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전미총기협회의 파워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사실 굉장히 부조리한 부분이 연방법에는 권총 같은 경우는 21살 이하 총기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권총 이외에 더 강력한 무기. 장총이라든가 아니면 더 긴 형태의 총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요, 연방법은?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주마다 또 달라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서쪽 그다음에 동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뉴욕주 이런 양쪽 해안, 대서양과 태평양 쪽에 있는 대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내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농촌지역으로 들어갈수록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마다 또 달라지는 이런 게 있죠.

[앵커]

다른 국가와 미국을 비교해 보면 일단 인구에 비례해서 압도적으로 총기 소지수는 많겠죠. 그것이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건데. 규제하는 법제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나겠군요.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총기 소유가 합법화돼 있는 나라들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총기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매를 할 경우에 신원조회가 미국보다 훨씬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허가증이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영국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아까 권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총 같은 경우 개인 소지가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냥용 총 이런 것들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면접을 한 후에 그다음에 면허증이 발급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호주도 마찬가지로 호주가 한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총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발이 가능한 총기류는 개인 소지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총기 소유 면허 같은 경우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엄격하게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 같은 총기 사고가 호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면 되거든요. 미국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앵커]

미국 사회를 보면 최근 수년 동안 통계를 보더라도 저런 총기 사고와 희생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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