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대북 전략 전환해야.. 임기 중 전쟁 날 수도"

"北, 한미연합훈련 전개 시 발악적 도발 할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강대강‘ 대북정책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일관성 있게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3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을 달래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짧은 것”이라며 “압박으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대해 “북한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겁을 줘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 확장억제”라며 “북한이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핵을 쓰거나 미사일을 남쪽에 향해 쏘거나 핵폭탄을 쓰면 거기에 맞대응을 하겠단 얘기인데 우리는 핵이 없지 않나”라며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며 “협상을 하기 위해선 일단 상대방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진행 중인 지난 1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할 경우 북한이 발악적인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그럴 때 미국이 북한이 하는 만큼 때려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 대남 도발을 했을 때 한대 맞고 끝내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확장억제를 약속했으니 필요하다면 일본도 확장억제에 끌어들어야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막 나가면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 아니냐”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미국한테 뭐든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진짜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