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효과 있을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자 이번 민생대책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민생대책, 결국 핵심은 물가에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 기자 ▶

오늘 정부 출범 20일만에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첫번째 발언이 바로 물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경호/경제부총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5%대로 예고돼 있는데요.

14년 만에 보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살기 팍팍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모레 전국 선거도 있는데다 출범 직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게 새 정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대책들로 국민들이 느낄만큼 물가가 잡힐까, 어떻게 봅니까?

◀ 기자 ▶

당장 피부로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이번 대책은 관세등 세금을 없애서 최초 수입 원가를 낮추는건데 이후에도 도매상, 소매상, 마트나 식당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유통 단계 주체가 떨어진 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정부도 매달 나오는 물가상승률의 0.1%p 정도의 하락 효과에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게 아니라 일단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게 이번 대책의 목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발표에 보유세 완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것도 서민대책으로 봐야할까요?

◀ 기자 ▶

네. 기획재정부는, 1주택 보유자들은 실거주 계층, 사실상 중산층 서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겨우 조정세에 들어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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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3888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