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뛴 품목 '세금 면제'..정부, 밥상물가 대책 내놨다

이미 무관세 많고 유통단계 복잡해 실효성 의문

[앵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비관적인 분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선,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밀값 올해만 50%, 식용윳값도 40% 올랐습니다. 짜장면이나 빵, 과잣값도 덩달아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은 금겹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저렴했던 수입 돼지고깃값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수입 돼지고기, 밀가루, 식용유처럼 값이 많이 뛴 품목에 대해 핀셋처럼 콕 집어서 세금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많고, 유통단계를 거치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국산 삼겹살은 웬만한 수입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비가 뛴 데다 거리두기가 풀린 후 삼겹살 회식이나 캠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불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김류연/서울 녹번동 : 고기도 30~40% 오르지 않았나 싶고 삼겹살도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도 못 샀어요, 비싸서.]

오늘(30일) 정부 민생대책은 실생활에 영향이 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골라내,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에는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치와 된장, 고추장처럼 단순 가공한 식품과 커피엔 부가가치세 10%를 매기지 않습니다.

먹거리 외에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등 통신비와 교육비 절감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돼지고기와 밀은 미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원가를 낮춰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단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수입 원두값은 낮아져도) 소비자가 직접 가서 먹는 커피값은 변함없는 거죠. 물가가 0.1%p 낮춰지는 건데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때문에 추가 대책이 없다면, 자칫 눈에 띄는 몇몇 품목에 한정된, '두더지잡기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6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도 변수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면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허성운 /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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