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式 규제완화 시동] 전봇대 뽑겠다더니.. 정작 매년 1000건씩 족쇄

역대 정부 신설·강화 규제 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모두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정작 매년 1000여건에 가까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를 답습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역대 정부 규제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 건수는 노무현 정부 5759건, 이명박 정부 5827건, 박근혜 정부 4859건, 문재인 정부 5798건에 달했다. 문 정부 당시 규제 건수는 이명박 정부(5827건) 때와 비슷하지만 박근혜 정부(4861건) 때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특히 문 정부 규제 5798건 중 비중요 규제 비중은 96.4%(5588건)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79.3%, 90.6%였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와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비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문 정부는 2018년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도록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의무적용되는 규정을 비중요규제로 분류해 적용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으로 61만개의 중소기업(5~299인)중 절반인 30만개가 새로 유급휴일 의무규정을 적용받고, 기업당 추가부담이 연간 3만4000원씩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규제비용이 100억원이 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시행령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의결했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규제개혁을 역설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전봇대' 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언급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반기업 규제 중 상당수가 기업 경영은 물론, 국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심사를 생략해 졸속으로 처리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