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찾은 한동훈..대법관 13명 '인사검증' 대상

김민곤 2022. 5.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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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가 줄줄이 있는데, 한 법무부 장관이 이끌 인사정보 관리단의 인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합니다.

관련 규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쯤 뒤 정식 공포되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이 사법부 관련 첫 인사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교체되는 대법관 13명과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등 최고위 법관 16명의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진행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사검증 업무가 앞으로는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인사를 하러온 한 장관에게 인사 검증 관련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신다면 훌륭한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문영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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