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방해 의혹 재정신청 기각에 임은정 "대법원까지 갈 것"

지난 23일 대구지검 건너편 도로에 걸린 임은정 검사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임은정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사 준비로 분주해 법원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각오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0부가 윤 대통령 취임 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신속히 기각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곧 기각될 걸로 예상했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 26일 임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이 사건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잘못 판단했다"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령 후 대구지검에 첫 출근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사무실로 배달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적힌 꽃다발 등을 보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