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검찰보고서' 발표..'적폐수사' 집중, '개혁' 앞에선 방황

참여연대, 문 정권 5년 검찰개혁 평가
검찰개혁 의제화했지만 목표 달성 실패
개혁 촉발한 시민사회 목소리 배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견제 계속돼야”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2022.5.30 안주영 전문기자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힘이 막강하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적폐수사를 위해 동원된 또 다른 ‘적폐’ 특수수사가 역설적으로 강화된 점, 검찰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동시에 적폐수사를 한다는 모순이 있었다”며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했는데 이는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 강화가 필요했지만 이미 커진 특수수사 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검찰개혁 전체가 표류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조 전 장관 수사 등이 특수통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을 뚜렷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런 개혁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시민사회의 것으로 돌리려는 전략적인 목표가 결여됐고 정부 자체도 검찰개혁 의제를 끌고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을 무시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반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진 않을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어떤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검찰수사 종합평가와 122건의 검찰 주요 수사,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전국 검사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