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비판에 직접 입 연 한동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야당에서는 사실 지난주 내내 이를 두고 소통령, 왕 장관 아니냐는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생각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이걸 가져오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물밑에서 개인 정부 캐내기에 골몰했던 부분들이 양지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도 이 부분은 제도적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와대의 어떤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게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인사와 검증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수행했냐.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진행을 했죠. 근데 민정수석은요. 청와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운영위 열 때 나오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국회 민정수석이 나오라니까 바로 사표 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영역만큼은 뭔가 치외법권적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던 게 기존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이 인사 검증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저는 권력을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걸 이제 문제는 법무부에 한 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왜 한동훈의 법무부냐는 게 이제 문제 제기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무부에 옮겨오면 지금 문제는 법무부의 업무는 결국 국회에 가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 인사검증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수가 있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투명해졌다.) 그렇죠. 검증받는 겁니다. 기존에 이 민정수석실이 할 때는 그거는 절대 질문, 왜냐 민정수석이 아예 출석을 안 하니까. 질문할 수도 없고 이 비서실장이 답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어떤 업무로 온다고 하면 국회에서 감시할 수가 있는 차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존 제도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제도고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저는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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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