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에만 1조원 들었다.. 건보재정 '흔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네 병원의 대면진료가 시작된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139명, 사망자 수는 9명을 기록했다. 검사량이 줄어든 주말효과를 감안해도,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전인 1월 20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유행 규모는 3월 셋째주 이후 10주 연속 감소세고, 사망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210일 만이다.

오미크론은 잦아들고 상당 부분 일상이 회복됐다. 여름철 이후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훑고 간 뒤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돈 얘기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빨간불이 켜졌고,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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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전환 .... 신속항원검사에만 1조원 들어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건보 재정은 적자로 전환했다.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출이 27조 원으로 11.7% 급증하면서, 1조7,000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0조2,400억 원이던 누적 적립금도 18조5,4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자제하면서 지난해 건보 재정은 2조8,000억 원의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오미크론에 대응한 일상의료체계 전환 등으로 건보 급여가 확대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방역당국과 건보공단은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1건당 5만5,920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투입된 재정만 해도 1조1,000억 원. 여기에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 비용으로도 9,000억 원이 투입됐다. 결국 오미크론 영향으로 2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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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출 확대 시동… 작년보다 환자수 14.2% 증가

문제는 앞으로 건보 재정 악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지출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4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4.2% 늘었고, 입·내원 일수도 12.5%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재유행 규모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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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도 역대급 추경… 정부 지원금 확대도 언감생심

건보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부 지원금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지출을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4조9,083억 원, 보건복지부는 3조3,697억 원의 제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급증한 PCR 검사비(1조9,691억 원)와 대규모 확진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1조1,359억 원) 등 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 등 비용 및 손실 보상(2조1,532억 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701억 원) 등이 반영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고 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건보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반영된 국고지원금은 10조3,992억 원으로 건보료 수입액의 14.3%에 그치고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