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구글은 회피하고 IT업계는 비용전가..소비자만 '봉'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내 앱 시장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글이 오는 6월1일부터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구글의 자사 앱 장터)에서 퇴출합니다. 이미 지난 달부터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구글과 애플이 거둬가는 최대 30%의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기업의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으니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든 것이죠. 국회와 IT업계는 앱 장터끼리 경쟁을 벌여 앱 개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죠. 그러나 구글은 법의 허점을 먼저 파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습니다. 결제를 하려는 이용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복수가 됐으니,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6월이 되면 구글은 인앱결제 혹은 지난해 도입한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지 않는 앱 개발사에게는 '마켓 퇴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으려 '갑질방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은 '꼼수 영업'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었다. 구글의 대처를 지켜보다 결국 백기를 든 IT업계는 콘텐츠 요금을 인상했고, 요금 인상분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구글이 법을 우회하며 강짜를 부리면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습니다. △비용 전가 △불편함 2가지 측면에서요. 먼저 비용 전가입니다. 구글과 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IT기업은 6월 '앱 퇴출' 시점이 다가오자 인앱 결제를 도입하고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등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용 화폐의 판매가격을 20% 올렸습니다. 웨이브, 티빙 등 OTT 업계와 플로,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서비스 가격을 10% 넘게 인상했습니다.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따른 올해 소비자 추가 부담은 2300억원으로 추산되고, 구글은 국내에서만 올해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불편함입니다. 물론 콘텐츠 이용을 위해 웹 결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앱 안에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달면 퇴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앱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가령 '카카오페이지'에서 웹 소설을 읽고 싶은데, 인상한 가격을 지불하기 싫다면 직접 카카오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 이용권을 결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품'을 팔아야 한단 뜻입니다. 한국인의 일 평균 모바일 앱 사용시간은 지난해 5시간으로 전 세계 3위입니다. 수면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하루 깨어있는 시간 중 30% 가량은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국인의 삶은 모바일 앱에 종속돼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구글이 이렇게 강짜를 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인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즉에 간파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 한국 법을 바보로 만들다 이달 들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하는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용권인 쿠키 1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렸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에서 이모티콘 월간 구독 가격을 4900원에서 5700원으로 16.3% 인상했다. 기사보기 공항철도로 38분인데…이재명 “김포→인천공항, 고속전철로 10여분”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대체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 등을 제시했다. 그는 30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10여분 거리(33.5㎞)’라며 김포공항을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기사보기 권성동 “이재명, 기축통화 운운하던 경제 허언증 교통분야로 전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가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축통화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고 30일 비판했다. 기사보기 [단독] ‘공수처 비판 기사’ 맘에 안든다며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기사보기 비싼 게 많이 남으니까? 가성비 제품이 사라진다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 좋은 모델을 단종하고, 럭셔리 모델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현재 7개 엔트리(가성비) 모델 중 3개는 아예 단종한다”며 “이익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 수정”이라고 밝혔다. 벤츠는 구체적인 모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A클래스·GLA·CLA 단종이 유력하다. 기사보기 부가세·관세 내려 물가 월 0.1%p씩 낮춘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무역 관세 등 세금을 인하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진정에 나선다.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로 불안해지는 민생 고통을 덜어보겠다는 차원이다. 기사보기 [만물상] ‘연기의 神’ 송강호 부산 청년 송강호는 제대 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에 올라와 극단 문을 두드렸지만 연거푸 세 번 퇴짜를 맞았다. 네 번째 상경에서야 비로소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걸려온 첫 전화는 행사가 끝난 무대 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다 무대에 섰고, “이게 마지막이 되어선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연기했다. 마침 단역 맡길 배우를 찾던 이창동 감독 눈에 뜨였다. 기사보기 월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꼭 챙겨보셔야 할 뉴스 7개씩을 골라드립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7NEWS' 구독 조선일보 letter@chosun.com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724-5114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