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신인' 尹, 규제혁파만 확실히 해도 성공한 대통령 된다

입력 2022. 5.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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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냈다.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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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냈다.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부터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론은 과거 정권의 규제개혁 의지와는 결이 다른 듯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라며 강력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면서 규제를 비판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이번에는 의지가 남다르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3월 경제 6단체장과의 회동에선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기면서 규제개혁을 놓고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존재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일명 '3%룰',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3%룰'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법 역시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들을 적용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든 지 단 14개월 만에 대권을 차지한 '정치신인'이다. 따라서 기득권이나 구태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한 변화를 만들 동력을 갖고 있다. '정치신인' 답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혁파에 나선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규제 혁파만 확실해 해도 윤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기업들을 힘껏 달리게 만든 지도자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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