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對韓 수출규제, 日에 역효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韓 수입선 다변화 촉발" 지적
日, 韓선박 독도 해양조사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오히려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시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규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가지(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불화수소는 (같은 기간 한국의 수입액이) 66%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50%로 줄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제로(0)”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나 부품 등의 국산화나 조달선 다양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어제(29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법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