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 단기간 해결 어렵다".. 대통령실 "현 물가는 공급 탓"

추경, 물가에 미칠 영향 적어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尹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0일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과 관련,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적고, 국채발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물가인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공급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물가 상황은 공급측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를 겪고 있다. 전쟁이나,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서민들이 견딜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추경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곡물가격 인상으로 더 어려운 때에 물가 심리를 안정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물가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의 부정적인 영향 여부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현금을 주면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어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에 금리 관련해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물가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수요자 입장에서 물가나 비용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공공기관 자체 노력도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전력을 포함해 원가절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지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