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관료, 승진위해 기업에 통계 조작 강요

국가통계국, 10개 현서 위법 적발
공업기업 고정자산 항목 허위 심각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지방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중국은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고 책임 회피, 승진 등을 위해 통계를 마사지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수치까지 의심받는 영역은 다양하다.

3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 법집행검사팀은 2020~2021년 허베이성 싱타이시, 허난성 자오쭤시, 구이저우성 비제시와 안순시 등 10개 현(?)의 통계에서 위법성 문제를 발견해 지난 27일 통보했다.

싱타이시 현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집계됐다. 또 일부 고정자산투자 항목도 도·소매업체 관련 통계가 심각하게 엉터리였다. 관련 부서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작하도록 직원들과 기업들에게 지시했으며 관련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다.

자오쭤시와 비제시, 안순시 현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고정자산투자 항목 등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진실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제시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시키도록 압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국가통계국은 허베이성, 허난성, 구이저우성의 책임자 등 20여명에 대해 당기 정무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면서도 조작된 통계의 수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통계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국가통계국은 2019년 중국 지방 정부들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에서 신뢰성 문제가 발견되자, 중국 본토 19개 성과 국무원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통계 수치를 추산하는 원자료를 왜곡하거나 날조한 정황을 발견했다.

패턴은 유사하다. 지방정부는 관료들의 승진을 위해 경제성과가 필요했고 이를 조작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했다. 기업은 지방정부 프로젝트 신청과 각종 인허가 등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 지방 정부의 주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이신은 "지방 현지 통계는 여전히 기초체계가 취약하고 통계 조작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정국 이후엔 중국 방역 당국이 감염자나 무증상자, 사망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상하이와 우한에서 사망자 수가 중국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지적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 수치가 확진자에 견줘 턱없이 적다는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