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추고 대출 완화 '종합세트'..전문가 "거래 살아날지는 미지수"

"실수요자 숨통" 긍정평가 속
올 한시적용에 전망은 엇갈려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1주택자의 세부담과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완대책이 포함되면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터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이날 정부의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결정과 맞물려 늘어난 물량이 실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례없는 이전 연도 공시가격 적용 시행으로 야기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유주택자들의 부담을 단돈 만원이라도 줄인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내년, 내후년 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내년에는 결국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으로 일시적으로 시장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앞두고 물량이 급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겠지만, 실거래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엔 시장이 너무 경직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초장기 모기지 등 금융지원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박합수 교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한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지원책이 금리인상 시기에 또 다른 '영끌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빚 내서 집을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서울만 해도 무주택 세입자가 50% 넘고, 이들 중 대출로 집을 산다 하더라도 경기위축 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