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7500억 들여 패트리엇 미사일 늘리기로

수중기뢰 탐지 '소해헬기' 개발
軍장병 교육자료에 '主敵' 부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적" 명시

군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해상·수중 기뢰를 탐색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헬기'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방위사업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영상으로 열고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구매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은 PAC-3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PAC-3 발사대로 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약 7500억원 규모다.

해당 무기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3축체계'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체계다. 요격고도는 약 40㎞다.

기존에 배치된 PAC-2는 요격고도가 20㎞에 머물고 1개 발사대에 미사일 4발만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PAC-3은 요격고도와 레이더 탐지거리가 약 2배 향상됐다. 1개 발사대에 미사일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데다 파편에 의한 요격이 아닌 직격파괴(힛 투 킬) 방식을 취하고 있어 명중률은 높이고 부수적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방추위는 이날 소해헬기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하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2030년까지 9700억원이 투입된다. 소해헬기 사업은 대(對)기뢰전 전력 보강을 위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해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군의 기뢰 대처능력을 키우고 국내 헬기 개발 기술을 축적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펴낸 병사 대상 정신교육 자료에서 이른바 '주적(主敵)' 개념을 부활시켰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일자 국방일보에 게재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국군 장병들은 북한의 위협을 올바로 인식해 언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구는 이명박정부 때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펴낸 2018 국방백서에는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대체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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