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도 '휴업 국회'.. 법사위원장·국회의장 '자리싸움' 매몰

원 구성·의장단 선출 놓고 교착
여야 당리당략에 경제현안 방치
지선결과에 협상 판도 변화 예측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가 전반기 국회 의장단 임기 종료에 따라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백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을 놓고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1%보다 훨씬 낮은 2% 중반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야가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면서 각종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부터 국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됐다. 29일을 기점으로 전반기 국회 의장단 일정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전망은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 부의장으로 김영주 의원을 이미 선출한 상태이지만, 정작 전반기 원 구성협상 당시 하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약속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는 이유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명목으로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확보해야 거대 야당을 상대로 견제할 능력을 가지지 않겠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모든 것이 작년 7월 '윤호중-김기현' 합의안이었던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원칙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라며 "민주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일당독식은 입법부 일당독주 이어가겠다는 욕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것은 민주당이 야당이 된 것 말곤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민주당식 합의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 추인까지 해놓고 합의를 번복했던 만큼, 민주당도 굳이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고, 새로 논의할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톱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이 원 구성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득표 결과를 광역단체장 선거에 그대로 대입해 수로 환산하면 국민의힘은 10곳, 민주당은 7곳을 가져간다"며 "대선 패배 후 3개월 사이 민심이 더 나빠졌다면, 민주당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