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중국 대응하기 위해 뭉친 IPEF..韓,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기대

◆ 경제신문은 내친구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참여했다. [매경DB]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미국의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 등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며 IPEF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PEF는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4개 분야에서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이 불참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도 IPEF에 참여하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의 전환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Q. IPEF가 무엇인가요.

A. IPEF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경제협력체입니다. 지난 23일 중국을 제외한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13개국의 참여로 출범했습니다. IPEF는 동맹국 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릅니다. 디지털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동맹국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 비준이 생략되는 '행정협정'의 성격을 지녀 빠른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PEF는 아직 4가지 핵심 분야만이 선정됐고 구체적 내용은 참여국들이 논의를 통해 채워가야 합니다.

Q. IPEF 참여로 한국이 얻는 효과는.

A. IPEF 출범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기술협력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업체 TSMC를 보유한 대만이 참여국에서 제외돼 국내 반도체가 공급망 우위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른 참여국과의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출 역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정된 공급망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산업공급망이 구축될 경우 참여국 외에도 유럽 및 선진국과의 연결이 쉬워질 것입니다. IPEF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이 참여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중국의 반발로 부작용은 없나요.

A.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IPEF 출범에 대해 "분열적 대결을 조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한국 등 IPEF 참여국을 대상으로 수출 및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 중 25%가량이 중국과의 교역입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약 1629억달러, 수입액은 약 1386억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전기차, 첨단무기,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텅스텐만 해도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IPEF가 중국 견제용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중 FTA 후속 협상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IPEF와 같은 '프렌드쇼어링'이 무엇인가요.

A. 프렌드쇼어링은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부터 프렌드쇼어링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하며 동맹국과의 공급망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병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프렌드쇼어링이 '세계의 공장'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포기하면 그만큼 생산비용이 늘어나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송윤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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