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속도내는 독일, 軍 현대화에 133조원 투입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다며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군 현대화 예산에 13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독일 연정과 야당은 전날 장시간 협상 끝에 군수 조달을 위한 특별 자금으로 1000억 유로(133조4000억원)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양측 대표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독일 국방 지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게 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총리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같은 달 27일 수년 내 독일군 재무장과 현대화, 낡은 무기 교체 등을 위해 1천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고, 무기 전달에도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며 맞섰다.

이날 합의에 따른 특별 자금은 추가 채권으로 조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의회 3분의 2 찬성을 얻으려면 야당 지지가 필요했다.

독일은 최근 수년간 나토에 약속한 지출을 질질 끌어오다가 이번 합의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병력을 대폭 축소, 1990년 약 50만명에서 현재 20만명가량으로 줄었다. 독일 해군 함정 중 30% 정도만이 전면 작동 상태이며, 전투기 중 대다수는 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AFP는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특별 자금은 다만 녹색당이 추진해온 사이버보안 강화에는 투입되지 않고, 대신 연방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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