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가에 발목 잡힌 의료 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들의 인공지능(AI) 진단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인허가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돈을 못 번다. 이 분야 스타트업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적자 늪에 빠졌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유의미한 혁신 기술을 내놓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상장을 코앞에 앞둔 루닛마저 수백억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스타트업에 초기 손실은 숙명과도 같다지만, 업계는 “진료비 수가 체제가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110개에 달한다. 주로 컴퓨터 단층촬영(CT), X선(엑스레이) 등 촬영물을 AI로 분석해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이들 중 수가가 부여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병원이 이들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니 도입에 소극적이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냈지만 현장에서는 이들의 결과물이 쓰이지 않는 이유다.

AI 의료기기가 수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이유는, 식약처 인허가를 얻었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심사가 여전히 하드웨어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수가’를 논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그 사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제도 밖에 남겨져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결국 국내 스타트업들은 AI 의료기기 수가 정책이 마련된 해외 선진국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익을 내고 있다.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판로 확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에 가까운 모습이다. 다행이라 할 것은, 루닛 등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살려 판로를 더 확대한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몇 개 기업의 성공만으로 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수출 경험이 없는 신생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쌓은 실적이 없이 해외로 판로를 확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의 파이를 키울 진흥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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