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긴급 민생안정대책 발표..'물가·생계비·주거' 3대 부담 숨통 트일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30일)부터 집행됩니다. 정부는 동시에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밥상물가를 떨어뜨리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도 발표했죠. 그만큼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속전속결식 경제대책,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떨지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어제(29일) 저녁 본회의 통과된 2차 추경안 내용 일단 정부안보다 금액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소급 적용 여부나 소득 역전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Q.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죠. 민생안정대책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까? 

Q. 이러한 식료품 등 생필품 민생안정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부동산 세금 완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는 겁니까? 

Q.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약비율을 아예 없애는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만일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지금 정부안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데 현재의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Q.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완화키로 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대출을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Q. 아울러 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도 적극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대출한도가 많이 늘어날까요? 

Q.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좀 줄어들게 될까요? 

Q.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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