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사저 앞 시위 적극 대처해야"..증오연설 규제 입법 촉구

"소음측정만..업무태만 넘어 묵인" 경찰에도 쓴소리
"평산마을 시위, 민주주의 아냐..증오연설 규제해야"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국회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주문했다.

30일 이 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의 소란, 이대로 두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48가구가 살던 시골마을이 오랜 평안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고문은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댄다. 섬뜩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길목에 어슬렁거린다”며 현재 평산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하며 여러 보수단체와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이 연일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이로 인한 소음으로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 등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은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적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연합뉴스

이 고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에 증오연설 규제 입법을 주문했다. 이 고문은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며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 일본에서도 일부 지방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