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손실보전금 "오후 3~4시부터 지급 가능"

尹언급 규제철폐.."행정부 풀 규제부터 노력..법률개정은 국회 요청"

대통령실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후 3~4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국민과 약속을 지켜 다행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위로와 용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규제 철폐'에 대해선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규제를 적시해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 행정부에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노력하고 법률 개정은 국회에 협의를 요청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한전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원가절감, 자구노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 더 필요한지 감안해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