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도 상하이 경제회복 50개 조치에 외자기업은 형식적

지난 24일 밤 베이징사범대에서 캠퍼스에 갇힌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출처: 웨이보> 2022.05.26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경제수도 상하이가 내달 1일부터 전면적인 생산 재개에 나서겠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50개의 부양책을 내놨다. 주로 세금감면과 소비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자기업 지원도 포함시켰지만 상세한 내용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상하이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하이시 경제회복 및 재개 가속화 행동방안’의 8개 분야 50개 정책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이후 열악해진 지방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거나 감면해주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항공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 사회보험료 납부의 단계적 유예, 주택자금대출 납부 연기, 주택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화물차 운전자 대출과 개인 주택·소비자 대출 원금·이자 납부 유예 등이다. 또 세금환급과 감면 강도를 높이고 수도·전기·가스 비용의 면제, 부동산세 감면, 기업의 고용안정 보조금 지급 등도 담았다.

질서 있는 생산 재개를 위해선 부당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조업 재개를 허용한 기업들의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양한 소비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상하이시는 대량 소비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 번호판을 4만개 추가 발급하고 승용차 취득세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면한다. 또 순수 전기차를 구매하면 대당 1만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가전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봉쇄기간 동안 다른 도시로부터 물류 반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도시 외곽에 생활물자 비축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쇼핑 축제 행사를 개최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활인 쿠폰을 내놔야 한다. 중앙정부의 ‘문화 디지털 굴기’ 정책에 맞춰 영화,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공연장, 영화관, 서점, 헬스장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봉쇄 피해가 특히 컸던 요식·소매판매·여행·교통·문화오락·숙박·컨벤션 산업 분야 기업에 직원 1인당 600위안(약 11만원)씩, 최대 300만 위안(약 5억6000만원)까지 일회성 보조금을 준다.

50개 조치 중 외자기업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눈에 띤다. 다만 외자기업의 경우 생산 재개를 위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한다고 적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 투자기업이 상하이에 주재하는 외국인 직원과 그 가족, 임원, 전문 기술자에 대한 초청장과 출입국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선에서 그쳤다.

반면 대외 무역기업에겐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이 증명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기업에게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