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위해 핵·미사일 억제력 강화 가장 시급"

정성윤 통일硏 연구위원 "대북 억제·제재 효과적 활용 필요"

윤석열 대통령(왼쪽 앞)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세번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핵·미사일 억제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30일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획 온라인시리즈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도전과 과제'를 통해 "북핵 억제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용은 감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북핵 정세가 대화에서 대립으로 악화된 뒤에도 대북 억제력을 키우지 못한 점을 꼽았다.

따라서 현재 정세는 북핵 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이 핵 고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북핵 억제력 강화는 북한의 도발 동기 약화, 핵무기 보유에 따른 손실 증대, 북핵 위협의 현실적·실질적 거부란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해 핵무기가 수단으로 명시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훈련 규모·범위 확대가 천명된 것에 대해 "억제력이 두려운 건 눈에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의 합의는 억제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대북 억제 못지 않게 제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억제력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다양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전략 환경을 조성한다"며 "제재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주면 핵무기가 권력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계산과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대북 제재를 북한을 대화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자산으로 꼽으며,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협상에 묶어 두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북한 비핵화 로드맵도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Δ한국의 주도력 Δ현실 친화성 Δ적용 가능성 Δ로드맵의 지속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북한 모두가 큰 기대를 품고 조그만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의 요소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