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추경안 통과 다행.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

尹 "숨 넘어가는 소상공인위해 신속한 집행 당부"
"모든 부처 경제활동 발목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다행이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복잡한 규제를 직접 나서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부터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여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금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