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대상 아닌데 재조사 지시.. 감사원 "위원장 결정 부당"

지난 2018년 9월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인람 위원장. 연합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상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며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